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대상을 발표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이 메인 입니다. 참고로 28일 자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전국에 있는 노점상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점상은 28일 전까지만 해도 세금 자료가 없어 대상자에 제외되었으나, 이번 논의를 통해 노점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월 2일 발표 예정이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상공인, 실직자, 미취업 대상자, 저소득계층, 직접적인 피해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된 대상자가 대규모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와는 다르게, 2차, 3차 역시 피해 계층 위주로 지급된 것으로 미뤄 4차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급 금액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약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급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급금액을 보았을 때 3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 7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피해규모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발표 내용 발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8일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을 280만개 사업자보다 훨씬 더 확대를 하고, 지원범위 근로자 역시 2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매출한도 기준을 4억 이하 사업자부터 10억 이하 사업자까지 폭넓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한,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을 비롯해, 피해 정도 기준을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을 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 별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인데, 집합금지업종에게는 50%, 집합제한업종에게는 30% 감면안을 내놓았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지급기간

현재까지 알려진 확정안은 없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긴급 추경 편성에 필요한 국회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가능합니다. 해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역시 3월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자금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은 상태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역시 PC, 모바일 모두 접수가 가능한 비대면 신청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글은 2021년 3월 1일 02시 19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추가 내용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5. 관련뉴스